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자녀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상 만 19세가 되는 때의 직전까지 부담합니다. 실직이나 교육비 상승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액수 조정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기한 계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친권·양육권 구분표
친권은 자녀의 신상과 재산 전반을 아우르고, 양육권은 기르는 일에 관한 결정에 한정됩니다.
| 권리 | 포함 범위 |
|---|---|
| 친권 |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걸친 부모의 권리 |
| 양육권 |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 |
결혼 생활 중에는 두 권리를 부부가 함께 행사합니다. 이혼할 때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지정해야 하며, 의견이 갈리면 법원 판단을 구합니다.
양육비 부담 원칙
자녀 양육비는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이고, 실제로 키우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분담분을 청구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부담 기간 |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
| 산정 근거 |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하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삼음 |
| 지급 형태 |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 부동산 같은 현물 지급도 허용 |
지난 양육비의 청구
이미 혼자 지출한 양육비도 상대 부모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지우면 지나칠 수 있어,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 들어간 비용,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따져 액수를 조절합니다.
양육비 조정 사유
정한 뒤에 생긴 사정 변화는 감액 또는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방향 | 해당 사정 |
|---|---|
| 줄이는 쪽 | 지급 의무자의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짐, 양육자의 형편이 나아짐 |
| 늘리는 쪽 | 결정 시점 대비 물가 상승,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증가 |
조정은 부모 간 합의로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신청합니다.
재산 은닉·미지급 대응 수단
법원을 통한 재산 파악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단 | 내용 |
|---|---|
| 재산목록 제출·재산조회 |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조회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 당사자 간 협의 지원, 합의 사항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부모 합의로 정하는 경우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자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의 양육비 청구 상대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경위는 상담 때 확인하므로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